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이용 방법 누구나 쉽게
내가찾은정보2019. 1. 2. 23:11
나에겐 없을것만 같았는데… 살다보면 누구나 겪는 일 바로 소송 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법적분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이용 방법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이용 방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래 대법원을 눌러줍니다.
위에 대법원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법원 공식홈 화면인데요, 왼쪽에 대국민서비스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대국민서비스 페이지입니다. 종합법률정보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이 곳에서 각종 판례와 법령 등을 검색해볼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이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대메뉴에서 판례를 선택해주세요.
검색창에 원하시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판례가 나옵니다. 저는 요즘 화제인 반려동물 관련 판례를 검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색한 반려동물에 관련된 판례들이 검색되어 나온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선고된 판결문을 한번 열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판결문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이용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분쟁중이신 사건에 대해 비슷한 판결사례가 있는지 이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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